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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도위반ㆍ음주운전 과실비율 최대 20%p 가중…차보험료도 대폭 할증

작성자 INSURA
작성일 17-10-14 17:11 | 조회 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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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A씨는 자동차를 몰고 나들이를 가며 속도를 즐기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당연히 상대방 잘못으로 자신의 피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보험처리 접수를 했다. 하지만 본인도 교통법규를 위반(과속운전)했기 때문에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자동차 사고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도 달라지지만 보험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과실비율 산정방식을 미리 알아두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과실비율이 커지면 보상받는 금액도 줄어들고, 갱신시 손해율에 영향을 미쳐 보험료도 오르게 된다. 올해 9월 이후 사고는 과실비율 50% 이상 운전자(가해자)와 50% 미만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률이 다르다. 즉 가해자의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할증되지만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폭이 대폭 줄어든다.

우선 조심해야 하는 게 과실비율 가중 요소다. 가중치 적용 여하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도 있다. 예컨대 과실비율 40%로 피해자인 운전자에 20%포인트가 가중되면 과실비율 60%의 가해자가 된다.

20%포인트가 가중되는 경우는 졸음·과로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시속 20㎞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등이다. 0.05% 미만의 음주 운전, 시속 10∼20㎞의 속도위반은 과실비율 10%포인트 가중 요인이다. 법규위반 사고경력으로 보험료도 대폭 할증된다.

야간(일몰∼일출)에 전조등을 켜지 않거나 방향지시기(깜빡이)를 켜지 않은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거나 DMB 등을 시청한 경우도 10%포인트 가중된다. 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보호 대상자를 상대로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15%포인트 높아진다.

과실비율은 사고당사자간에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상대방 차량의 번호판,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면 사진을 찍고 차량과 차선이 함께 나오도록 전후좌우 네 방향에서 촬영하는 게 기본이다. 스키드마크 등 차량 진행 흔적이 있으면 촬영하고, 파손부위는 확대 촬영한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활용하는 것도 사고정보를 꼼꼼히 기록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서류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사고 일시, 유형, 날씨, 가·피해자 인적사항, 파손부위 등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표준양식이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 접속하면 각종 사고 상황에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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