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발표한 자정안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건이 터졌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의 윤홍근 회장이 ‘내가 누군지 아냐’며 욕설과 폭언을 하고, ‘매장을 폐점시켜버리라’는 위협을 가했다며 한 가맹점주가 검찰에 고발을 한 것이다. 이에대해 BBQ는 폭언은 없었고, 가맹본사의 정상적인 점검이라는 입장이다. 가맹점주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이에 맞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사건,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성추문, 아딸 떡볶이 창업주 부부 이혼으로 인한 상표권 분쟁 등 가맹본부 오너의 부도덕하고 이해못할 언행 등으로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소비자의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빈번히 일어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이 떠안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지만,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은 부정한다. 특히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가맹본부의 해지사유 제4항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한 갑질을 당하고 이에대한 이의제기를 할 경우 해지의 빌미조항이 되고 있다.

가맹점 사업주는 가맹본사와 계약을 맺고 개인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가맹본부의 오너라는 이유로 가맹점주를 함부로 대하고 사유재산을 해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이는 아무도 없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내놓은 자정안은 업계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의미있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자정안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고 사회의 공감을 받으려면, 협회 회원 스스로인 오너의 마음가짐부터 달라졌음을 보여줘야 한다. 오너리스크 규제를 포함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다수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돼 있는데,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스스로의 행동을 책임질 자신이 없다면, 국회의 법개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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